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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융취약자 후견제도 지원신탁 돕는다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2017-12-05 07:44:58
법무법인 세종이 신한은행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신한은행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이 세종의 강신섭 대표.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고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의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조세 포함)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이 무료 법률상담을 거쳐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는 경우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세종의 한 변호사는 "후견제도와 관련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다"며 "법무법인 세종은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하여 무료법률상담(조세 포함)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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