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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
변협, 변호사 수급 정상화 논의
2017-04-25 19:56:18
대한변협이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경숙 변협 교육이사가 사회, 최재호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오성헌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와 붕괴된 취업시장 회복을 위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호사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적정하게 배출되어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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