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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전 총장 개업신고 반려
변협 등록심사위는 통과
2017-02-17 15:53:03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변협이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그러나 바로 다음날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은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하고 반려했다.

변협은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역임한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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