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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 최고금리 24%로 인하
2018-01-01 09:29:14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현재 발행일부터 1년까지인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되고,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된다.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 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➀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➁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이나,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진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3.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자녀,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및 「가사소송법」이 2018. 2. 1.부터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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