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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발탁과 신상필벌 적용"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실시
2017-08-16 07:47:08
법무부가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2차장검사에 순서대로 한동훈 서울고검 검사(27기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실시했다.

이로써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전열 정비를 마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 해당하는 이번 인사는 작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로 이어지며 반년 넘게 인사가 미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발탁된 한동훈 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 · 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부사부 등을 지휘하며 부정부패 · 공직비리 · 대기업 사건 수사를 이끌게 된다.

박찬호 2차장은 주요 대공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 선거 및 노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지휘하게 된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이두봉(25기) 성남지청 차장이, 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엔 각각 이수권(26기) 안양지청 부장, 권순범(25기) 대검 연구관이 발령을 받았다.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옛 대검 수사기획관 역할로 평가되는 대검 검찰연구관에는 '특수통'인 김후곤(25기)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 · 2 · 3 · 4부장에는 신자용(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송경호(29기) 수원지검 특수부장, 양석조(29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31기) 대구지검 부부장이 임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엔 임현(28기) 대검 공안1과장이, 공안2부장엔 진재선(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 대변인과 대검 대변인에는 각각 문홍성(26기) 대전지검 특수부장, 주영환(27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이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1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승진 및 사직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그 동안 지연되어 온 정기 인사 실시를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 ·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때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외부 개방에 대비하여 공석으로 남겨 둔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법무부 인권국장과 산하 인권정책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또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검사가 파견 중인 직위에 관하여 파견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법무부 파견 검사 5명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6명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가 밝힌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1. 서울중앙지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발탁 인사 실시

○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하여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에 보임하였음

2. 엄정한 신상필벌 적용

○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정을 인사에 반영하였음
○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된 간부에 대해서는 지휘 보직 제외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음

3.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 도입

○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하였음
○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 수호 임무를 담당할 예정임
○ 앞으로 이번에 신설된 5개 지검에서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국 청으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 확대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하 "중경단"이라 함)은 2014년 최초 도입된 이후, 고기수 검사들의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일선 형사부 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
○ 금번 인사를 계기로, 이미 중경단이 운영 중인 서울중앙, 인천, 수원지검 이외에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으로 확대하였음
○ 아울러 중경단의 단장과 부장에는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고검 검사들도 배치하여, 중경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5. 전국 각지의 지청장에 우수 자원 배치

○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지청장에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보임하였음
○ 특히 전국 15곳에 달하는 부치지청의 장에는 종전보다 기수를 낮추어, 초임 차장 및 최고참 부장급 중 최우수자원을 배치하여 해당청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음
※ 부치지청은 지청장 산하에 1~2개의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청으로서, 여주, 평택, 강릉, 원주, 홍성, 서산, 충주, 경주, 포항, 김천, 마산, 진주, 통영, 목포, 군산지청 등 15곳임

6. 우수 여성검사 적극 발탁

○ 금번 인사에서도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 능력과 관리자 자질을 인정받은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였음
※ 노정연 천안지청장(25기), 황은영 고양지청 차장(26기),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26기), 홍종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29기), 한윤경 대검 피해자인권과장(30기), 정유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0기), 김남순 논산지청장(30기), 박성민 법무부 형사법제과장(31기), 서인선 법무부 인권조사과장(31기), 박현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과장(31기) 등
○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들을 주요보직에 적극 발탁하여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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