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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검찰개혁 본격 시동
민간 위원 17명 참가 개혁위 발족
2017-08-10 16:59:20
법무 · 검찰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8월 9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 8월 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우)이 한인섭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위원회에선 앞으로 법무 · 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선정된 논의과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또 오는 11월까지 법무 · 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여 최종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 · 인권보장 · 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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