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21:36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일본식 한자어 표현 정비 제자리 걸음"
금태섭 의원, 예산 감소 등 지적
2017-10-10 16:46:10
형법전에 모두 308번 나오는 '처한다'는 '부과한다'가, 34번 나오는 '~내지~'는 '~부터 ~까지'가 우리말 표현이다. 또 '허위'는 법제처 기준에 따르면, '거짓'으로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0월 9일 "법제처의 법률용어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에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다"며 법령 한글화 작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일본식 용어 ·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법제처는 「민법」(2013. 11.), 「행정소송법」(2013. 5.), 「형법」(2014. 12.), 「형사소송법」(2016. 1.), 「상법」(2017. 12.) 정비안을 각각 법무부에 송부했으나, 이중 「민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2015. 10.) 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어떤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사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예산은 2017년 2억 2,600만원으로 2008년 5억 5,800만원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하위 법령, 판결문, 공식문서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지개 켜는 '2017 ...
'시장개방 3단계' ...
'A Few Good Man' ...
2017 공정거래 분야...
코브레앤김, '미 20...
[임대차] "임대인의...
무료변론 수행 폴 ...
박윤석 · 김태우 ...
[손배] "대중제 골...
법제처
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박진순 변호사]
 
M&A와 AI
[김성민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