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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 맡아 
법원행정처내에 TF팀도 구성
2018-02-14 08:17:02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앞서 2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아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이 조사단에 참여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사단에 위임하고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하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현재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을 통해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또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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