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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단도 언젠가 심판받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강민구 판사, "인생의 밀도" 출간
"나는 매일 리부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2018-02-13 08:38:56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IT 기술의 활용에 관한 그의 유튜브 강연 동영상이 150만 조회를 넘긴 IT 전문가로 유명하지만, 30년간 일선 법원의 판사로, 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온 원로 법관이다. 법원도서관장 근무를 마치고 곧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그가 최근 디지털 혁명의 시대, 세상의 변화를 조망한 수상록을 펴냈다. "인생의 밀도"란 제목으로 탈고된 책엔 그가 수년간 줄기차게 전파하고 있는 IT 기술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그의 가볍지 않은 소회가 많이 담겨 있지만, 그의 직업인 법관 일에 대한 고찰도 함께 관심을 끈다.

◇강민구 판사가 최근 탈고한 "인생의 밀도"
"승소 당사자가 있으면 패소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고, 반드시 당사자 절반으로부터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라는 그가 굳이 후배 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두려워할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 그런 자세로 재판과 판결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하나의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사라진다"며 "법관의 모든 판단은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30년간 법관으로 봉직하며 수많은 사건을 재단한 강 판사는 또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언을 일곱가지 사자성어로 정리해 소개했다. 둔필승총(鈍筆勝聰), 지피지기, 역지사지, 호질기의(護疾忌醫), 변론주의, 적선지가(積善之家), 사필귀정이 그것이다.

둔필승총이란 육하원칙에 입각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어야, 아주 사소한 원인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호질기의는 법도 의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소문내야 해결할 방도가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그는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적선지가와 사필귀정을 가장 강조했다. "법적 분쟁에서 최선의 길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에 협상과 화해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며, 최악의 선택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피해자로 시작해 가해자로 끝나는 상황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저자는 "나는 매일 리부팅(rebooting)을 한다"는 얘기로 260쪽이 넘는 글을 시작했다. 리부팅이란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쌓인 기억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기기를 재시동하는 작업이지만, 그는 새로운 하루를 앞에 두고 고요히 나를 재정립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매일 새벽 깨 스마트폰 리부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스마트폰을 '확장된 외뇌(腦)'라고도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글 속에서의 그의 표현을 인용하면, 리부팅으로 시작하는 새벽의 '잠시 멈춤'은 오롯이 홀로 시작하는 몸과 생각의 소박한 수련이요, 새로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기대와 힘을 축적하게 해주는 간절함의 순간이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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