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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익위 진정 통해 산업단지 부지 용도변경 관철, 과납 연체이자도 돌려받아
[대구고법] 토지 매수인에 승소판결
2018-01-12 16:31:28
물류창고 부지로 쓰기 위해 대구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사업가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낸 데 이어 초과지급된 잔금 연체이자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었다. 매매계약서 상의 연체이자율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11월 2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권 모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20352)에서 "한전은 초과해 지급받은 잔금 연체이자 72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물류창고를 신축해 운영할 목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던 권씨는 2013년 9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대구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잡종지 6563㎥를 52억 6100여만에 매수하고 계약금 5억 26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전기공급설비용지로 지정돼 있어 공장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잔금 지급을 미뤘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진정을 제기, 국민권익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하고 대구시가 이를 수용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매매계약 잔금 47억 3400여만원과 당초 잔금 납부기한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의 잔금 연체이자 2억 9700여만원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한전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권씨는 그러나 연체이자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초과지급된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 3조 2항에서 정한 연체이자 산정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이중 최고 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권씨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채무자의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률적으로 최고 이자율인 연 15%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을 3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채무자의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하되, 이자율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이스평가정보의 보유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무렵까지 원고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므로 원고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잔금 47억 3400여만원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3년년 11월부터 잔금 납부일인 2014년 4월까지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최고이자율인 연 15%라고 볼 수 없고,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연 9.71%, 그 다음날부터 2014년 2월까지는 연 10.71%, 그 다음날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연 12.71%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이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권씨가 내야 할 이자를 계산하면 2억 2500여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연체기간에 일률적으로 연 15%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돈 2억 9700여만원 중에서 2억 25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7200여만원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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