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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영화배우 정운택, '악성 댓글' 네티즌 상대 손배訴 승소
[의정부지법] '삼류인생', '매장시켜야한다' 등 댓글 달아  
2018-01-11 16:23:57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던 영화배우 정운택(40)씨가 악성 댓글로 자신을 헐뜯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정씨가 오 모씨 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1명은 20만원, 오씨 등 3명은 5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15년 7월 31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에 있는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정씨는 이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오씨 등은 언론사 기사가 게재된 네이버 사이트에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사장**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네' '매장시켜야한다 저런게 연예인이라고'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정씨가 오씨 등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50만원씩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또 오씨 등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3류 배우', '대표란 놈도 쓰레기네'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서는, "'3류 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쓰레기'라는 표현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소속사 대표를 지칭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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