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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미성년자약취죄 유죄"
[대법] "미 법원 임시보호 명령 어겨" 
2018-01-11 13:29:11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2월 23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032)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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