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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은 누구…
주관 뚜렷한 '온건 합리주의자'
2017-12-07 07:24:27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을 듣는 이진성(61) 헌법재판소장은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한 '외유내강' 스타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신이 돋보이는 소수의견도 많이 제시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형법 250조 2항의 존속살해죄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수의견 많이 제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단순히 이념이나 구호로 내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초임법관 시절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민간인에게 군법회의 재판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반대의견을 보고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헌법정신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에서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군인 아버지따라 초교 5곳 다녀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전방과 후방을 전전하며 다섯 군데 학교를 다닌 끝에 국민학교를 마쳤다는 이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분류되며,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학을 졸업한 후 10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며,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광주고법원장 때인 2012년 헌재재판관이 됐다.

국회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적 의원 276명에,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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