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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2018' 평가
'민사 사법제도' 2년 연속 세계 1위
'법원자동화', '대체적 분쟁해결' 최고점 
2017-11-10 07:42:49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평가하는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8년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민사 사법제도에 대한 평가인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부문 2년 연속 세계 1위 평가를 받았다.

11월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소송기간과 저렴한 소송비용 등에서 지속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법적분쟁해결' 부문 'Doing Business 2018' 평가

소송기간의 경우 독일의 499일, 법적분쟁해결 순위 5위를 차지한 중국의 496일보다 훨씬 짧은 290일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가 대비 소송비용도 12.7%로, 영국의 45.7%, 미국의 30.5%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최고점을 받았다.

도산절차는 작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간 세계 5위. 여기에 법적분쟁해결을 더한 종합 순위는 작년 5위에서 한 계단 올라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히 2016년도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평가항목이 도입된 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제도가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Doing Business 2018'은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각국의 법령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로, 법적분쟁해결 평가의 경우 세계 190개 국가가 대상이다.

법적분쟁해결 부분은 각국의 1심 법원에 특정한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상정, 각국 주요 로펌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소송기간, 비용 및 사법절차의 질 등 3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집해 순위를 매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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