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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공석 중인 재판관만 지명 예상
2017-10-11 18:30:35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월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 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8명으로 운영 중인 현재의 불완전한 체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여성인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으나, '주식대박 논란'이 불거지며 이 후보자가 지난 9월 1일 자진사퇴, 다시 재판관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7인 내지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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