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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행심위 결정 불구 코스트코 입점 막았던 지자체장, 지자체에 1억원 배상하라"
[울산지법] "위법한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책임 20%로 제한"
2017-09-17 10:37:41
울산 북구청장 시절 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았던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이 울산 북구에 1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판결 이유다.

울산지법 민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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