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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약자 보호, 인권보호 의지 확고"
임기는 재판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2017-05-24 08:46:28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관심 대목 중 하나는 김 지명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고,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명자의 재판관 임기가 내년 9월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헌재소장으로 재직한다는 의미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지명자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그동안 고등검사장 급으로 보임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특검에 파견나가 있는 윤석열 검사를 신임 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발령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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