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6일 (금) 10:52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2017-05-21 11:56:21
전국의 법관 여러분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기본 체계에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라 저는 그 동안 살얼음판을 밟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각도로 그 해결 방안을 고심하여 왔습니다.

법관들이 우려할 만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전권을 맡겨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단의 구성이나 조사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모두 법원행정처와 관련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되어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에서 법원행정처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훌륭한 법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직무에 전념해왔음에도 국민의 신뢰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내부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 또한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던 가운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 처리 문제를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였습니다. 향후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의 사태를 맞아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는 뜻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사법의 사명과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법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사법부의 미래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社告] LegalTimes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구성원 정년 맞은 ...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로펌 공익활동 활성...
[손배] "부풀려진 ...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