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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수용
'사법행정권 논란' 재조사 여부 주목
2017-05-19 07:49:19
법원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빚어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책임자 규명 등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5월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또 "이번의 사태를 맞아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사법행정의 대대적인 개선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틀 전인 15일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컴퓨터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 규명 및 책임추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이번 사건의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와 대법원장의 권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강하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6월 중 법관대표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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