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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하라"
대법원장 입장 표명도 요구
2017-05-18 10:24:56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이 5월 15일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등 전국의 18개 법원 중 12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까지 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촉발된 사태가 사법파동 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독판사 91명 중 53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 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고 주장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책임 소재와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사들은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컴퓨터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 규명 및 책임추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중앙지법 대표로 참여할 단독판사 5명을 선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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