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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대법원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학술대회 연기 · 축소 압박은 부당행위"
"법관들 자유 토론 · 의견수렴 보장돼야"
2017-04-20 14:29:29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4월 18일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고,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도 법원행정처가 예규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사법제도에 관한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논의 및 의견수렴 요구를 외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문제는 법관 개개인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독점하여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의혹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통한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 보장, 이에 대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는 각 실국의 분장사무나 지휘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관리자나 심의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지휘계통 위주의 수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무시되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등은 특히 문제로 파악되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심의관 등의 발탁인사, 근무평정이 우수하고 평판이 좋은 법관들을 행정처 주요 보직자로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관행 등이 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많은 법관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발단이 되었다.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3월 25일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 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압박을 느낀 이 판사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며 항의, 행정처로 정식 출근한 지 2시간만에 원래 소속 법원으로 복귀하는 인사발령이 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3월 17일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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