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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자격 없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2017-02-18 14:43:1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에 낸 청구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 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행정소송이 통상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내는 것인데, 국가기관인 특검은 원고로서의 자격이 적법하지 않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공권력 행사'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워지고, 청와대의 임의제출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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