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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삼성 창립 이래 첫 총수 구속
뇌물, 3자뇌물, 횡령 등 적용
2017-02-20 14:26:25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월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부 변호인과 수백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삼성이 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문강배, 이정호 변호사와 행복마루 법률사무소의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이 부회장을 변호했다. 또 특검 쪽에선 양재식, 이영복 특검보와 첫 영장실질심사 땐 빠졌던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삼성 창립 79년만에 총수 구속이란 기록을 남기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달 28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특검은 신병이 확보된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으나,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판사는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판사는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 · 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 · 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 · 사단법인인 미르 ·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코레스포츠와 동계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이 모두 255억 2800만원이다. 그러나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특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정유라(21)씨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최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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