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5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보험사 제기 소비자 상대 소송 승소율
롯데손해, MG손해 가장 낮아
금소련, 무리한 소송 우려
전부승소율 1위 삼성화재
2017-02-16 14:19:40
1986년 동부화재와 한화생명에 보험 가입한 김 모(46 · 여)씨는 2015년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에 김씨가 든 보험의 피보험자가 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의 전부승소율이 차례대로 50.6%, 57.9%에 불과해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하거나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상반기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결과(단위 : 건, %)

2월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의 업계 평균 전부승소율은 79.9%.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높았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보인 가운데 MG손해가 57.9%로 그 다음으로 승소율이 낮았다. 금소련은 20건이 넘는 사건이 선고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에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보도자료를 냈다.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39.5%로 패소 1위를 차지했고, 롯데손해가 38.0%로 2위. 2015년 전부패소율과 비교하면 다른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패소율이 감소 또는 소폭 증가(KB손해, 더케이손해)한 반면 MG와 롯데손해는 각각 13%, 15.3%P 증가했다.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30건중 27건이, MG손해의 전부패소 15건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은 보험계약이 무효이니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금소련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얘기로,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