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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집중증거조사부 확대 운영
부장판사 312명 단독재판 배치
2017-02-17 08:46:48
2월 20일자로 실시된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의 스포트라이트 중 하나는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이다.

1년 전인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하여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에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법관을 증원 배치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중증거조사부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차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증거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생한 기억을 통한 심증형성이 가능해지며 쟁점에 대한 몰입도와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가 확대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이 전국의 법원에 고르게 배치되었다. 이는 2016년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에 따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이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지법부장 3명, 지법판사 12명 등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이 새롭게 배치됐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상황에 맞춰, 서울회생법원이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선도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관들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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