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법적 과제' 세미나
경원대-수원지검 공동 개최
2009-06-05 김진원
수원지검 최창민 검사가 '사이버 폭력과 형사법상 제문제-수사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홍익대 법대의 황창근 교수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공법적 대응'에 대해, 경원대 최경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 폭력 법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해성 부연구위원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일반적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 엄열 서기관, 수원지검 진동혁 검사, 경원대 법대 최영승 교수, 단국대 법대 정준현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경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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