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사고 후 재차 음주운전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대고 서명 …주민등록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운전자가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2023년 4월 13일 오후 11시 2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60)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B에게 전치 약 4주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했던 여성(22)에게 전치 약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위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10시 40분쯤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G80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또 경찰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했다.

창원지법 정윤택 판사는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906, 2024고단30).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치 않고 만연히 본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