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철우언론법상에 장철준 교수 선정

제23회 철우언론법상에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논문이 선정되어 8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단국대 법학논총 제47권 제4호, 2023'에 실린 장 교수의 논문은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또 JTBC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소송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파기환송 판결을 판례부문 제23회 철우언론법상으로 선정했다. 세월호 당시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우언론법상은 언론에 관한 판결이나 저술, 논문 등을 선정하여 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언론법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제정되어 2002년부터 매년 우수논문과 우수판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한편 8월 22일 철우언론법상 시상식과 함께 기념 학술세미나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개최된다. "AI시대 미디어 환경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AI 관련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개선 상황'(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이사), 'AI에 의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표현의 자유'(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2편의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벌표에 이어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안재형 SBS 법무팀장(변호사), 유승철 이화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희옥 네이버 정책전략실 부장(법학박사), 이재길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