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 김복형 · 김정원 · 윤승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3명으로 압축되었다. 김복형, 윤승은 부장은 여성 법조인이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8월 14일 회의를 열어 법원 내 · 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들 3명을 적격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추천 배경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지명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나 국회에 동의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9월 20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