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조영우 변호사
건설부동산/법무법인 세종/변시 2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서울대 경제학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까지 마친 조영우 변호사는 건설 ·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과 자문이 전문분야다.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소통이 돋보이고, 선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코로나19로 인한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로, 조 변호사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적용된 부산지역의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인을 대리해 60억원 상당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중재판정을 이끌어냈다.
코로나19 임대료 감액 승소
또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감액청구사건에선 휴게소를 운영하는 임차회사를 대리해 올 초 32억원을 감액받는 판결을 이끌어낸 가운데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중재에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인력 투입으로 공사대금이 약 2,400억원 늘어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며 감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전체 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앞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한다는 해석론을 이끌어낸 행정사건 판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조속한 입지 확정 및 발전용량 증설 등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의 임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미 입지와 발전용량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등 조 변호사가 민형사와 행정, 중재 등 사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건설 · 부동산 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미 샌디애고대 U.S. Law and Policy Program에 Visiting Scholar로 연수를 다녀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