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오는 8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4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거될 사람은 45세 이상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법조인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지난 3월 4일 취임한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에 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두 번째 대법관 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하게 되며, 추천위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대법관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4월 26일까지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비 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추천도 받기로 했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