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인터내셔널 새 의장에 장승화 교수 선임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즉, KCAB INTERNATIONAL 의장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 장 교수가 오는 4월부터 새 의장으로 KCAB INTERNATIONAL을 이끌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진 의장 공석 상태를 해소하고 KCAB의 국제중재사건을 관할하는 KCAB INTERNATIONA이 정상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인 KCAB INTERNATIONAL 의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제중재는 국제상사 거래의 인기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한국 기업의 국제화가 확대되며 한국 기업이 당사자 중 하나로 관련된 사건만 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이 많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중재 전문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변호사비용, 전문가증인, 손해사정 등의 용역에 대한 컨설팅 보수 등도 상당한 수준이어 각국의 중재기관들 사이에 국제중재 케이스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만 해도 KCAB INTERNATIONAL과 함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등이 주요 국제중재기관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HKIAC가 중국의 영향으로 주춤한 가운데 KCAB INTERNATIONAL이 사건 유치와 위상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특히 국제중재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CCA 2028 Congress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KCAB INTERNATIONAL의 조직 정비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번에 장 교수가 새 의장으로 선임되게 된 것이다. ICCA 2028 Congress 개최지는 오는 5월 5~8일 홍콩에서 열리는 ICCA 2024 Congress에서 ICCA Committee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어 발표된다. ICCA Congresss는 2년마다 개최되며, 2026년 Congress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임재판관,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 신임 의장은 ICC 국제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HKIAC, SIAC 등 전 세계 유수의 중재기관의 국제중재인을 역임했거나 활동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리스트와 중재인도 겸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8-199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포드대 등 해외의 유수 로스쿨에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장 신임 의장은 "국제분쟁 해결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서비스의 동아시아 허브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