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직자 · 경제인 등 980명 설 특사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여객 ·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했다. 또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며, 이우현 전 국회의원과 김대열 ·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 안광한 전 MBC 사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며,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이 복권된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에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5명이 복권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