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법원장, 헌재 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정형식 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에 35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왔으며,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춘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 법원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고법에 있을 때인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국회 동의 대상은 아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