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aw Firms in Korea] 법률사무소 지현

운송화물 피해 구상 돕는 해상보험 전문 로펌

2023-11-09     이은재

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변호사 경력 32년의 조성극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지현은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 전문 로펌이다. 조 변호사와 함께 모두 6명의 변호사가 포진, 상당한 진용을 갖추고 있으며, 얼마전부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재물종합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 특종보험, 재보험 사건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조성극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의 특성상 지현의 변호사들도 전 세계를 커버하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법률사무소와 협업하며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에 제소해 회수

국내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에 선적된 후 부산항에서 캐나다 밴쿠버항으로 해상운송 중 황천(heavy weather)을 만나 해상에서 컨테이너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국내의 적하보험자를 대리한 지현에선 이스라엘 선사를 상대로 적하구상(cargo recovery)을 진행, 영국 법률사무소와 함께 선사 및 선사의 보험사인 P&I 클럽을 압박하는 한편 이스라엘 변호사를 통해 이스라엘 법원에 제소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액 전부를 이스라엘 선사로부터 회수했다.

이번엔 국내에서 대만으로 수출된 케이블이 마산항을 출항하여 대만 타이충항에 도착한 후 대만에서 내륙운송을 마치고 수하인에게 인도되던 중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손상된 사고. 운송을 담당한 국내의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를 위하여 화물배상책임의 보험금을 지급한 국내 책임보험사를 대리한 지현은 대만 변호사와 협력하여 대만의 현지 프레이트 포워더와 내륙운송업체를 상대로 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대만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지급한 배상책임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합의로 회수했다.

이외에도 일본 고베항에서 일어난 화물손상 사고에 대한 적하구상, 미국 시카고의 창고를 출발하여 로스엔젤레스 항구로 향하던 중 미국에서의 내륙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촉매제 손상에 대한 대응, 스페인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우리나라로 운송된 돼지고기의 손상과 관련한 소송 등 지현의 변호사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화물손상 사고의 사후구상, 손실보상 클레임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Lexology에 한국 해상법 기고

보험법과 물류법, 해상법에 대한 전문성을 자랑하는 지현은 분야별로 각 나라의 법을 소개하는 영국의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에 우리나라의 해상법과 보험소송 편 기고를 맡아 한국법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