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 27명으로 압축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가 현직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1월 31일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국민들로부터 이들 후보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사실상 차기 헌재 재판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명단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감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등 7명의 법원장이 포함되었으며,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 대전고법판사,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중에선 문흥수 황앤씨 변호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이승택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최철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교수 2명은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왕정옥, 정계선, 정정미 판사와 전현정 변호사, 박진영 교수 등 5명이 여성 후보로, 여성 재판관 임명 여부도 주목된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재의 9명의 재판관 중엔 현재 이선애, 이은애, 이미선 3명의 여성 재판관이 재직 중에 있다.

대법원은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마쳤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되었으며, 이들 4명과 함께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모두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법원은 2월 14일까지 심사에 동의한 27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일 내 후보추천위 회의를 열어 추천을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최종 지명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