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송무 | 김철수 변호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형사는 물론 모든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약칭 '부모변호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철수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울산에서 변론을 마치고 KTX로 귀경하는 김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사됐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린 소속인 '부모변호사' 김 변호사는 관할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며, 주로 KTX를 이용해, 때로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말 그대로 모든 사건의 변론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적극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검색해 보았다. 올 1월부터 근 1년간 그가 올린 승소사례만 월평균 3건의 36건. 일반 민, 형사소송은 물론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 고소 대리, 출국금지 해제, 의료사고 조정, 민사소송 제기 전의 부동산 가압류 등 일반 시민들이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서 김 변호사가 승소 결과를 도출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 단계부터 변호해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어냈다.

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금지 해제

또 올 초 설 전엔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미국의 LA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출국금지 일시해제 허가를 받았다. 2년 전 어머니가 작고하고 고령에 간병이 필요한 아버지 홀로 LA에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소명하여 공판검사로부터 허가를 얻어낸 것이다.

여러 형사사건의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 민사소송 승소 판결도 여러 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김 변호사의 활약이 돋보이는 변론 포인트 중 하나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의 적극 활용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찾아가 1,0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론을 했는데, 경찰의 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다고 소개했다.

귀경 열차 내에서 석방 소식 들어

두 달쯤 지난 7월 13일 이번엔 김 변호사가 새벽 6시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와 이틀 전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경찰서에 유치 중인 의뢰인 2명을 접견했다. 이어 검찰청에 가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검사를 상대로 변론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석방 소식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전 피의자 면담제도 덕분에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지금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피의자 면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 직구속 사건에도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100건이 넘는다는 김 변호사의 평균 승소율은 70% 정도. 높은 승소율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능성이 있다 싶은 사건 위주로 수임을 하기 때문이고 운이 따랐다"고 겸손해하면서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판사, 검사,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검찰이나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변론하고 보통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접수시키지만, 변론요약서를 한 장, 길어도 두 장 이내로 요약해 검사나 경찰관에게 제공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게 효과적이었던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튜브 개설한 '신세대 전관'

김철수 변호사는 검찰에서 법무부 국제협력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잠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서초동 변호사로 독립해 '부모변호사'를 지향하며 다양한 종류의 여러 사건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 꾸준히 승소사례를 소개하며 잠재적인 의뢰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신세대 전관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2021년 10월 말 '부모변호사 김철수TV'란 이름의 유튜브도 개설했다. 꾸준히 인기를 끌며 구독자도 860명이 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