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2022 건설 · 부동산 분야 리그테이블

건설 · 부동산

김앤장 부동산팀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연초까지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었으나, 지난 수년간 가격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거래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9~10월 이후에는 신규 매매나 개발 건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및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PF 대출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나 일부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전통적인 은행권 중심의 대출 대신에 대출형 펀드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행사나 소유자 등에 credit 거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의와 실제 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사 제약 및 현지 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으로 투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환율상승 및 환헤지 비용 증가로 인해 신규 투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시공사도 미착공 비율 상승

건설 쪽도 분양 저조, 공사비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대형 시공사들도 미착공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호황기에 시행사의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도 다수여서 미착공 비율 상승이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웨스트게이트타워 매입, 이마트 본점 매각, 인천 항동 소재 물류센터 매수, 프랑스 파리 Eiffage 본사 사옥 선매입 거래 등의 자문이 김앤장 부동산팀이 수행한 올해 주요 거래들이다. 건설팀에선 분양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분양과 관련된 모든 근거자료를 검토해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까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었음을 증명하고, 실제 수분양자들에게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음을 알렸음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김앤장은 또 설계 · 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 유일의 대규모 조력발전소의 '발전량', '해양환경변화'와 관련해 약정한 보증치와 다르다며 발주자가 위 하자를 이유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급인이 기본 실시설계에 일정한 수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량', '해양환경변화'를 보증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 해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수급인이 소가 6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태평양,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자문

건설과 부동산으로 나눠 100명이 넘는 전문가가 포진한 법무법인 태평양도 다양한 업무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부동산 거래 · 개발의 경우 마스턴 투자운용의 판교 알파리움타워 I, II 매수,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 제3국제업무지구 약 430만㎡ 용지에 1,000실 이상의 객실과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을 비롯한 컨벤션 시설, 실내 워터돔, 패밀리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조성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개발이 태평양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코로나 팬데믹에 1년 이상 지연되었으나, 태평양이 개발자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와 모회사인 Mohegan에 자문을 제공,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 정상화되었다.

리츠 쪽에선 브뤼셀과 영국자산 투자 리츠인 KB스타글로벌리츠의 코스피 상장, Capitaland가 PGIM Real Estate와 함께 조성한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하여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센터를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한 것이 대표적이며, 건설분쟁에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국제중재 승소, 여수 사일로 붕괴사고 관련 감리자의 책임제한 판결 등이 먼저 소개된다.

세종, 밀레니엄 힐튼 호텔 매각 수행

부동산 거래 자문에 강한 법무법인 세종도 비록 딜이 결렬되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한 여의도 IFC몰 인수, SK리츠운용의 토탈밸류SK리츠의 종로타워건물 인수, CDL Hotels(Korea) Ltd의 밀레니엄 힐튼 호텔 매각 거래 등을 수행했다.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해 벨기에 Egmont 건물 매각, 이탈리아 Fedex 물류센터 취득, 미국 필라델피아 IRS 건물 매각 등 해외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건설분쟁 쪽에선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시설관리업체를 대리해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도급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여수 사일로 붕괴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밀폐형 돔 사일로 3기를 포함하여 위 제반시설을 완공해 인도한 A사를 대리해 1심 재판부로부터 재감정 채택 결정을 이끌어낸 후 '시공상 하자만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조 · 시공 분야 감정인의 의견과 '분진폭발이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화재 · 폭발 분야 감정인의 의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일로의 붕괴사고가 1차적 · 직접적으로는 분진폭발 등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하중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A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이 운영사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초과한다고 보아 운영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평, 정비사업 분쟁 탁월한 성과

법무법인 지평은 특히 정비사업 분쟁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조합장 해임 등으로 조합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가처분을 통해 조합장 해임을 막고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올 1월엔 자료공개의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에서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부동산실물 거래에선, 반월스마트로지스틱피에프브이를 대리한 안산시 소재 GREYBOX 안산물류센터 매각 자문,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를 대리한 서울 을지로2가 소재 유안타증권빌딩 매입 거래 자문, 롯데몰 광명점 매입 및 자금조달 자문, 서초동 소재 대형오피스 빌딩인 센터포인트서초 매입 자문 등의 굵직한 거래들을 수행했다.

법무법인 바른도 지역주택조합 총회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건설회사의 건설공사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되는 독일식 건설공사공제에 따른 '설계결함 특별약관' 및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서울고법 판결 등 다양한 분쟁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바른이 분쟁 자문과 함께 송무를 수행하는 재건축 · 재개발 조합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 호계온천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