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로스쿨 도입"

히로시 일본 법무차관 강연"상위 10개 로스쿨 사시 합격율 50% 넘어" "판사가 재판원 의견 개진 유도 노력 필요"

2007-10-29 김진원

일본 법무성의 오즈 히로시(小津博司 · 58) 차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10월23일 법무부에서 "일본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히로시 차관은 특히 강연 내용중 상당부분을 일본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재판원 제도에 할애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히로시 차관은 강연에서 "일본은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인구수에 비해 법조 수요가 적고, 법조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하였으나,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로스쿨 도입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처음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2006년 졸업자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률이 평균 약 40%였다"며, "상위 10개 로스쿨의 합격률은 50%를 넘는 등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로스쿨이 처음 들어선 일본은 모두 74개의 로스쿨이 개설돼 매년 5825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첫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2010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법시험에서 매년 3000명씩 법조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히로시 차관은 또 2009년 5월 실시 예정인 일본의 '재판원 제도'와 관련,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침묵을 미덕시하는 일본 전통과 달리 직업 법관이 재판원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원 제도는 중대사건의 재판에 국민 중에서 선출한 6명의 재판원이 참여해 직업법관 3명과 함께 합의체로 재판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로, 우리는 내년부터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

히로시 차관은 2002년 일본 최고검찰청의 검사가 됐으며, 일본 법무성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일본 법무성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진호 법무차관, 문성우 검찰국장, 대검찰청 황희철 공판송무부장, 법원행정처 임성근 형사정책총괄심의관, 권오창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상기 연세대 교수 등약 80명이 참석해 히로시 차관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후엔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 정원의 적정성 ▲배심제보다 참심제와 유사한 재판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 ▲재판원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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