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되면 "행시, 7급시험 경쟁률 높아질 것"
[김준성 연대 남북한직업연구센터장 분석]"로스쿨 재학생은 마담뚜 주요 공략대상" "로스쿨 낭인 경계하고, 평가체제 갖춰야"
2007-09-13 김진원
연세대 직업평론가이기도 한 그는 한국의 직업시장에 관한 여러차례의 강연과 국내외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하며, "북한의 직업, 전망과 남북한 직업 비교" "한미 FTA 후 직업의 미래" 등 저서가 있다.
그는 우선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고시와 7급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진로를 사법시험으로 정했던 젊은이들중 상당수가 로스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파생수요가 생겨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의 직장인중에서 로스쿨 준비를 위해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폭증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특히 로스쿨을 꿈꾸는 젊은이라면 로스쿨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루 근무시간이 길지 않은 직장을 선호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낭인이 등장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며, "로스쿨 제도가 연령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한 시스템이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졸업생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마담뚜(중매쟁이)들의 주요 공략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도 그가 그려내고 있는 로스쿨 풍속도에 들어있다. 로스쿨 졸업생의 70~80%가 변호사가 된다고 볼 때 중매쟁이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중매대상으로 삼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이란 얘기다. 그는 "중매쟁이들의 중개단가도 올라갈 것"이라며, "결혼정보회사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받지 않고 중매 대상으로 올려 마일리지제도 같은 형태로 운영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로스쿨의 랭킹을 매기는 'U.S. News & World Report'나 로스쿨별로 취업률을 분석하는 'John Werhli 지표' 같은 평가 또는 분석작업에 뛰어드는 개인이나 기관이 생겨날 개연성도 높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특히 "미국 로스쿨 제도의 성공은 로스쿨에 대한 철저한 평가시스템이 작동하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도 이런 로스쿨 평가지표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경 유망한 변호사 전문분야로 ▲자본 시장거래 전문 변호사 ▲벤처 합작 전문 변호사 ▲스포츠법 전문 변호사 ▲해양운송 전문 변호사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 ▲사이버상 상표권 분쟁 전문 변호사 ▲금융 전문 변호사 ▲국내외 중재 전문 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증권화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저널리즘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연예 매니지먼트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등 20개 분야를 꼽았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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