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가상자산과세의 실무상 쟁점' 웨비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화우조세실무연구원(원장 임승순)이 10월 26일 '가상자산과세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추계 웨비나를 개최한다.

화우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20%의 소득세 부과, 가상화폐 인정 범위 등 신설 세법규정에 대한 논란과 유예법안이 발의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화우조세실무연구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도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가상자산과세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화우의 이경진 변호사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내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교수가 미술품과 고문서 등의 거래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이달 초 여자골프에서 세계 최초로 발행되어 우승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주목받았던 디지털 자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에 초점을 둔 'NFT 과세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가상자산과세의 세무회계상 쟁점'에 대해, 이화여대 옥무석 명예교수가 '가상자산과세의 체계적 이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승순 원장은 "가상자산과세에 관하여 신설된 세법규정이 시행을 앞두었으나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