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Leading Lawyers 2021=공정거래

공정거래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김앤장의 정경택,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 등이 일찌감치 이 분야를 개척한 1세대 공정거래 변호사로 소개되며, 주요 로펌마다 많게는 수십명의 변호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공정거래 이슈가 많을 수 있어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은 메이저 로펌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대형 로펌 위주로 사건을 맡기는 등 공정거래 자문시장이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중소 로펌이나 부티크 등에서 공정위나 하도급 업체 등을 맡아 대형 로펌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대형 로펌 위주로 사건 맡겨"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김앤장의 경우 박성엽, 정영진, 윤인성, 최철환, 강상욱, 김진오, 정재훈, 양대권, 이민호, 이한일, 고경민, 강동근, 김경연, 조용훈, 전기홍, 고태혁, 류태일, 이현규, 강태규, 최기록, 백승이, 한정현, 최인선, 이혜미, 박정서, 홍소현 변호사로 길게 전문가 층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 소송에 도맡아 출전하는 윤인성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5년 등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력의 소유자로 서울대 경제법 석사이기도 하다. 또 전기홍 변호사는 접근성과 함께 고객에 대한 대응이 매우 돋보인다는 평.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래 활동한 후 2019년 김앤장에 합류한 이민호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공정위 송무팀장과 송무담당관으로도 근무했다.

'윤호일 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금창호, 류송, 전상오, 성승현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변호사 모두 윤호일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우방 시절부터 윤 변호사와 손발을 맞춘 오래된 경력의 소유자들로, 김성식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판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판사 출신의 오금석 변호사와 윤성운, 김현아, 강일, 김정헌, 김홍기, 신사도, 송준현, 김보연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오금석, 강일, 윤성운 변호사 등 태평양 공정거래팀에서 저술한 단행본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가 있다.

박장우, '공정거래 형사' 성과 도출

법무법인 광장에도 공정거래 분야를 개척한 주인공인 안용석 대표변호사에 이어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정환 변호사와 행시와 사시에 합격하고 공정위에서 팀장과 과장 등으로 근무한 김성만 변호사, 같은 공정위 출신의 박정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검사로 재직하며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역임한 박장우 변호사는 특히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김수련 변호사는 능통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해 자문한다.

또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한 뒤 대법원에서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와 이준택, 김현철, 손계준, 선정호, 김지연, 한종연, 정병기, 최승호 변호사로 공정거래 전문가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고법 판사로 있다가 공정위로 옮겨 송무기획단장, 하도급국장 등의 요직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사의 지휘 아래 조창영, 이상돈, 석근배, 이창훈, 권오태 변호사로 전문가 층이 이어진다. 변호사 초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백대용 변호사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며, 판사 시절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한 안영진 변호사는 공정거래 소송과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율촌, 손금주 변호사 복귀

박성범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윤정근, 정성무, 한승혁, 김규현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 진출했다가 2020년 복귀한 손금주 변호사도 오래전부터 율촌 공정거래팀에서 활약한 전문가이며, 얼마 전까지 팀장을 맡아 공정거래팀을 지휘했던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 경력의 박해식 변호사도 경쟁법에 대한 높은 전문성으로 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기업과 함께 공정위 측도 많이 대리하는 지평에선 퀄컴 분쟁에서 이름을 날린 김지홍 변호사와 해외 경쟁법 동향에도 밝은 이병주 변호사, 장품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문 또는 소송에 나서고 있다.

정종채, 구글 시정운동 이끌어

중견, 중소 로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하도급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이제로 독립한 권국현 변호사와 같은 김앤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활동하는 서정 변호사 등이 자주 이름이 나온다. 정종채 변호사는 내부거래에 관한 법리와 판례 · 심결례, 학설을 총망라한 역작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의 저자로 유명하며, 30%의 결제수수료를 강요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의 시정운동을 이끌고 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하는 서혜숙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의 몇 안 되는 여성변호사로 유명하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법무법인 원의 장용석 변호사,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버클리 로스쿨에서 이에 관한 연구로 LLM을 마친,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의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도 공정거래 전문가들이며, 법무법인 KCL의 박상화 변호사도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