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내 변호사업계1조5000억~1조7000억원 벌었다
법무부 추정…6대 로펌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세계 1,2위 로펌과는 큰 차이…한 곳 매출에도 못미쳐
2007-08-12 김진원
국내 변호사업계가 2006년 한햇동안 1조5000억~1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는 Clifford Chance 등 세계 1~2위 로펌의 한해 매출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법률시장 현황에 대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고, 국내 로펌의 대형화 · 전문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국내 변호사업 매출액중 최소 70% 이상을 로펌들이 올렸으며,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세종, 율촌 등 6대 로펌들의 매출 합계가 변호사업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것으로 추산돼 대형 로펌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로펌 소속 변호사도 크게 증가
또 법무법인 등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전체 개업 변호사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변호사수 측면에서도 로펌업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개업 변호사는 모두 8320명으로, 이중 3830명이 387개의 법무법인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김&장 등 법무법인이 아닌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더하면 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보다 좀 더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 로펌업계의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변호사 수 모두 영,미의 대형 로펌들에 크게 뒤지는 상황이다.
영국계 국제로펌인 Clifford Chance는 지난해 18억7500만달러(약 1조695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돼 매출 규모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Linklaters 17억200만달러,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16억1000만달러,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16억500만달러 등 세계 10대 로펌의 매출이 각각 10억 달러가 넘는다. 10대 로펌중 영국계 로펌이 4곳으로, 영국계 로펌들이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들 로펌들은 또 세계 곳곳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국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로펌들로, 로펌내 외국변호사의 비율도 매우 높다.
세계 37개국에 진출해 있는 Baker & McKenzie의 경우 2002년 현재 3094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변호사 비율이 83%다. 19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Clifford Chance는 3322명의 변호사중 63%가 외국변호사다.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White & Case, Lovells, Linklaters 등도 외국변호사 비율이 50%를 넘는다. 영국계 로펌들의 외국변호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사무소 진출도 보다 활발한 편이다.
이에 비해 국내 로펌들은 10대 로펌에 소속된 국내 변호사를 모두 합쳐도 1200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김&장 277명, 광장 151명, 태평양 148명, 화우 138명, 세종 135명, 율촌 99명, 바른 83명, 충정 59명, KCL 59명, 로고스 54명 등의 국내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변호사가 100명 정도 되는 곳이 5~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지평 43명, 대륙 42명, 동인 38명, 한결 37명, 지성 36명, 서정 35명, 한승 34명, 신우 27명 정평 26명, 한울 24명 등이다.
"시장개방 피해 연 800억~3200억 추산"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영미계 로펌이 대거 국내에 진입할 경우 한 · 미FTA로 인한 법률시장 외부이익을 2000억원으로 추정하더라도 국내 변호사업계의 추정 피해액이 경쟁력 강화 정도에 따라 연간 800억~3200억원까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책과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 대책은 조직변경 등을 통한 국내 로펌의 대형화 · 전문화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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