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 서울대 ·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1월 5~6일 이틀간 진행된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민사 분야는 서울대 로스쿨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 팀이, 형사 분야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해 가인상을 받았다. 이어 대한변협 회장상을 받은 민사 분야 2위는 충남대 로스쿨의 이동희, 계승경, 이창원 팀, 형사 분야 2위(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는 서울대 로스쿨의 염주민, 이내경, 전혜원 팀이 차지했으며, 고려대 로스쿨의 양석조, 이재찬, 손서윤 팀과 서울대 로스쿨의 김동연, 문경혁, 조원휘 팀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분야 3위를 차지했다.

민사 분야 개인최우수상은 전남대 로스쿨의 노예진 학생이, 형사 분야 개인최우수상은 성균관대 로스쿨의 강승우 학생이 받았다.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대회엔 민사 79개 팀, 형사 46개 팀 등 모두 125개 팀, 375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본선과 결선을 통합해 이틀간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선 참가 125개 팀 중 민사 16개 팀, 형사 16개 팀이 본결선 통합 경연에 진출했다.

본결선의 민사 부문 문제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3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전전양수한 최종 매수인(원고)이 토양오염을 야기한 최초 매도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양오염원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례이며, 형사 부문에선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전을 소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청(可聽) 거리의 대화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논점이 포함된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다.

대회 관계자는 온라인 경연과 관련, "이번 경연대회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되었지만, 원격영상재판이 보다 빈번하게 이용될 가까운 미래의 재판 모습을 미리 구현해 본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정원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예선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여되는 단체 정의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본결선 입상 결과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2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여되는 단체 자유상, 단체 평등상은 순서대로 서울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이 받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