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대재앙 앞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법원의 휴정, 검찰 조사와 구치소 접견의 제한 등 법조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회원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 모두에 많은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변협 제50대 집행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회원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분담금을 면제하여 각 지방회의 회비 인하로 연결되게 하였고, 더욱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긴축 예산을 운영하면서 회원 모두에게 1인당 8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의무연수를 수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온라인 연수 수강료를 50% 감액하였습니다. 수강료의 나머지 50%는 동영상 강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협회로서는 수익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지원한 것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실무연수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하여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자 대구에 마스크 1만 장을 지원하고, 전국 회원으로부터 총 11억 6000만 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하여 기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법률가단체답게 코로나19 발생 직후 법률지원TF를 구성하고 'COVID-19 법률상담 Q&A집'을 제작, 배포하였고, 이러한 신속하고도 전문성있는 상담집은 외국에서도 번역해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변호사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공정하고 적합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통해 대한변협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부패범죄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법조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할 공수처 설립에 있어 대한변협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 아래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룩한 성과입니다.

우리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사를 변론하고, 독재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유사직역과 직역다툼이나 하는 이익단체의 하나로 취급되면서 회원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념대결과 사회 갈등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책임감을 겸비한 초대 공수처장을 반드시 대한변협 추천 후보 중에서 임명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대한변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결과 많은 회원들로부터 "대한변협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인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사회의 갈등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법조계의 다른 축인 법원 검찰과 상호 협력관계라는 연대감을 형성한 결과입니다. 한때 반목과 대립 관계였던 법원, 검찰을 협력의 파트너로 보고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론권의 확대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책임감이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여 대한변협 추천 후보를 법원, 법무부도 모두 지지하게 되었고, 국민들로부터도 대한변협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편견과 싸우면서 변호사의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변협신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협회장 개인의 치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회원 여러분께서 진심을 알아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외의 수많은 모략과 음해에도 오로지 회원 여러분을 위한다는 굳은 신념과 견마지로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모든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법안의 개정 시도를 저지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위헌적인 직역 침해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변호사의 해외 진출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유보된 상황속에서, 좌절하거나 쉬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여러분의 직역확대와 업무편의를 위하여 국내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도서관과는 변호사들이 요청하는 장서를 구입하여 대출까지 해주는 서비스 제공을,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공정거래법 사건에 있어서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자료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회원의 업무 편의와 변론권의 충실을 지원하는 성과를 얻어냈으며, 각종 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사직역과의 직역다툼에 있어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국민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호사다. 우리는 하나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협회장 이찬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