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형사사법기관 국민 신뢰도, 경찰-법원-검찰 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2012년 50.5%를 기록했던 신뢰도가 2020년 35.3%로 하락한 반면 경찰은 2012년 46.9%로 3개의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 49.2%의 신뢰도를 보여 검찰과 법원을 앞질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2년(47.2%)을 제외하고는 줄곧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0년 신뢰도도 31.0%로 지난해의 36.3%보다 더 떨어졌다.

소병철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법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기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나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조직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귀를 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조사결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자료로, 2012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조사결과 역시 모두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나 각각 해마다 조사대상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조사결과에 비추어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그 간의 조사결과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준화 절차를 거쳤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