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47%→35%로 감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0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 해 46.79%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10년 후 34.7%로 12.09%p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띄어 2018년 34.5%에 그쳤다. 국립대 로스쿨 또한 첫해 44.23%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8년 36.1%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장학금의 국고 예산이 2018년 47억원에서 2019년 45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19년도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한 3818명 중 45.12%이 1723명이 월소득 922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로 고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신청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 2018년 1학기 43.2%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라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