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 출소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소자가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 또는 출소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후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7일부터는 법무부 ·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 등은 수용자가 입소 시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과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3년 9만 4420건이던 수용증명서 발급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2만 8684건까지 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