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올해 우리 로펌은…'IT · IP 부티크' 민후

아시아 지역의 법률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실시하는 'ALB Korea Law Awards'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부티크 로펌'에 선정된 로펌이 있다.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상을 받은 법무법인 민후가 주인공으로, 민후는 IT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부티크로 특히 이름이 높다.

2011년 법률사무소 민후로 시작해 2014년 봄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일신한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현대는 정보기술 즉, IT산업시대로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직장인들은 PC와 랩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기저에는 글로벌 IT업체의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민후가 IT에 특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공대 출신 변호사로, 처음부터 본인이 잘 아는 IT와 IP 분야에 집중한 셈인데, IT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며 민후 또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오픈캡처 소송 승소

민후의 최근 활약상은 국내 저작권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작권 괴물이 무료 프로그램을 사들여 유료로 전환한 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이른바 '오픈캡처 사건'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직접 입력한 채용정보의 상당수를 사람인HR이 크롤링한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사건' 등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민후 관계자는 "오픈캡처 사건은 상당수의 기업이 ISDK와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했으나 민후가 170여 기업을 대리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어 더욱 의미 깊다"고 설명했다.

크롤링 사건에선, 민후가 잡코리아를 대리해 사람인HR이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Hdac Technology ICO 자문

민후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전문기업인 Hdac Technology의 ICO와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자문하는 등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도 활발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민후의 자문을 받은 Hdac Technology는 한국 토종 코인으로는 최대인 2억 5800억 달러 규모의 ICO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Hdac Technology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HDAC으로 결제가 가능한 커피숍을 열기도 했다.

변호사 13명, 변리사 3명의 전문인력으로 진용을 확장한 민후에선 핀테크,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방향을 정해 놓고 있다. IT 등 지식재산 분야는 물론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에서도 풍부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고 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