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지원변호사단 발족
2006-03-07 김진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원하는 개인파산 · 면책지원변호사단(단장 : 이우승 변호사)이 3월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변호사회 이백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식에서 이준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과중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과중채무자와 잠재적 파산자가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 폐해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안정된 국민경제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로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파산 · 면책지원변호사단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모두 233명.
서울변호사회 사무국 종합법률센터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하면 변호사단에 가입한 지원변호사들이 순번을 정해 지원에 나선다.
변호사 보수는 45만원.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일부 증액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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